-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, 청원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안
- 이번 개정안은 시의원의 소개 없이도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으면 청원 제출이 가능하도록 했으며, 청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출·접수·관리가 가능한 전자 청원시스템을 구축하게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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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, 청원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안
-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·소병훈 국회의원, 구시대적 ‘지방의회 시민청원제도’ 뜯어 고친다 - 절차상의 번거로움 개선 및 참여율 제고를 위한 전자 청원시스템 도입- 시민의 참여 욕구 충족과 권리 구제를 통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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